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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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
◆ 실업급여 신청 필수 서류이직확인서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구직 확인 등록서급여통장 사본 -이직확인서 조회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2.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처리3. 워크넷: 구직 신청4.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5.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수급 자격 신청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리는 필수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작성법1. 작성 항목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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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란봉투법, 노동자의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을까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따라붙는 말이 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현실을 지적한 표현이다. 이 같은 두려움 속에서 등장한 법안이 바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막고, 원청 사용자에게도 교섭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단체행동을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되돌리려는 최소한의 장치다. 과도한 손배·가압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만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교섭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원청 교섭 책임이 큰 변화로 다가온다. 실질적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주체가 원청임에도, 그간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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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임금체불 대처법
● 임금체불, 혼자 버티지 마세요 1) 임금체불의 범위범위: 월급(기본급+정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 중 확정·정기적 지급분, 퇴직금 등 법·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품 전반이 포함돼요.오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달에 줄게요”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기일을 넘기면 체불에 해당해요.프리랜서라면: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지휘·감독, 고정된 근무시간·장소 등 근로자성 요소가 있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약하면 민사(용역대금)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해요.2) 성공 확률을 높이는 준비물노동관계 입증: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지문·카드·앱·메신저), 업무지시 내역임금·체불 입증: 급여명세서, 통장입·출금내역, 4대 보험 가입내역, 상여·수당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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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효도계약서 작성 안내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양의무, 거주 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 및 간병 책임 등과 같은 효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문서화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쟁 예방이나 도덕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과 예시입니다. 기재사항 - 당사자 정보 기재 부모(수익자)와 자녀(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계약 목적 명시예: 부모 부양, 효행 실천, 노후 지원 등효도 내용 구체화경제적 지원: 매월 얼마 지급동거 또는 주거 제공: 동거 또는 전세/월세 제공병원 진료 및 간병: 병원 동행, 요양시설 입소 시 비용 부담정기 방문 및 연락: 최소 주 1회 방문, 매주 통화 등이행 기간특정 연령까지 또는 부모 사망 시까지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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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공탁서 작성법
1. 아파트 잔금 수령을 거절할 때 공탁서 작성법[공탁서]1. 공탁의 원인: 변제공탁2. 공탁금액: 100,000,000원 (잔금액 기재)3. 공탁의 원인사실:공탁자는 2025년 5월 1일 매도인 피공탁자와 아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6월 30일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공탁자가 잔금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본 공탁을 함.4. 목적물의 표시:아파트: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아파트 O동 O호5. 피공탁자(매도인):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6. 공탁자(매수인):성명:ooo주소: 서울특별시 XX구 XX동 XXX7. 첨부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잔금 지급 시도 사실을 입증할 서류 (내용증명, 문자, 통화내역 등)2025년 6월 30일 공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