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양의무, 거주 지원, 경제적 지원, 의료 및 간병 책임 등과 같은 효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문서화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쟁 예방이나 도덕적 압박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효도계약서 작성 방법과 예시입니다.
기재사항
- 당사자 정보 기재
- 부모(수익자)와 자녀(의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계약 목적 명시
- 예: 부모 부양, 효행 실천, 노후 지원 등
- 효도 내용 구체화
- 경제적 지원: 매월 얼마 지급
- 동거 또는 주거 제공: 동거 또는 전세/월세 제공
- 병원 진료 및 간병: 병원 동행, 요양시설 입소 시 비용 부담
- 정기 방문 및 연락: 최소 주 1회 방문, 매주 통화 등
- 이행 기간
- 특정 연령까지 또는 부모 사망 시까지
- 위반 시 조치
- 부동산 증여 해지
- 상속분 제한 또는 조정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서명 및 날인
- 부모와 자녀 모두 자필 서명, 날인
- 증인 또는 공증 (선택 사항)
-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싶을 경우 공증 가능
- 효도계약서 예시
| 효도계약서 부모 ○○○(이하 '갑')와 자녀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효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을이 성실히 효행을 이행함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제2조 (부양 내용) 1. 을은 매월 ○○일에 갑에게 생활비로 금 ○○만원을 지급한다. 2. 을은 갑의 병원 진료 시 동행하며,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을 부담한다. 3. 을은 최소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고, 월 2회 이상 방문한다. 4. 갑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3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갑이 사망하거나 쌍방의 합의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제4조 (계약 불이행 시 조치) 을이 본 계약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을에게 증여한 재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기타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2025년 8월 7일 갑: ○○○ (서명) 을: ○○○ (서명) |
참고 사항
공증을 받으면 강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계약이면 반드시 변호사나 공증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판례에서는 효도계약의 불이행으로 증여를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