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처법

 

 

 

● 임금체불, 혼자 버티지 마세요

 

1) 임금체불의 범위

범위: 월급(기본급+정기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상여 중 확정·정기적 지급분, 퇴직금 등 법·계약에 따라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품 전반이 포함돼요.

오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달에 줄게요”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기일을 넘기면 체불에 해당해요.

프리랜서라면: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지휘·감독, 고정된 근무시간·장소 등 근로자성 요소가 있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이 약하면 민사(용역대금)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해요.

2) 성공 확률을 높이는 준비물

노동관계 입증: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지문·카드·앱·메신저), 업무지시 내역

임금·체불 입증: 급여명세서, 통장입·출금내역, 4대 보험 가입내역, 상여·수당 규정

 

∴ 정리 팁
지급기일별로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표로 정리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은 달력에 날짜·시각·근거 증빙 링크로 연결
본인이 참여한 대화·통화 녹음은 증거로 사용 가능(사적 대화 무단도청은 금지)

 

3) 진정(노동청) 절차 단계별 안내

어디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 지청

어떻게: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창구) 또는 방문 접수

양식 핵심(진정서 포인트)

 

요지: “OO회사에서 O년 O월부터 O년 O월까지 임금 OO원 체불”

사실관계: 입사·퇴사(예정)일, 직무, 근무형태, 임금구성, 지급일, 미지급 내역

요구사항: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연락 가능 시간대와 비공개 요청 사항(보복 우려 시)

 

- 접수 후 흐름:

배정·사실조회(근로감독관)

사용자 소명·당사자 출석

시정지시/합의 권고

불이행·악의성 있으면 사건 송치(형사) 가능

기간 감각: 통상 수주 내외이나, 사업장 협조·증거명확성에 따라 단축·지연될 수 있어요.

 

▮준비물

근로관계 증빙(계약·근무표·출퇴근·지시)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를 모으세요.

임금 증빙(명세서·통장·4대보험·규정)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 4대보험 내역, 수당 규정도 확보합니다.

 

∥진정(노동청) 절차 단계별 안내

어디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 지청

어떻게: 온라인(고용노동부 누리집의 민원창구) 또는 방문 접수

양식 핵심(진정서 포인트)

요지: “OO회사에서 O년 O월부터 O년 O월까지 임금 OO원 체불”

사실관계: 입사·퇴사(예정)일, 직무, 근무형태, 임금구성, 지급일, 미지급 내역

요구사항: “미지급 임금 전액 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

연락 가능 시간대와 비공개 요청 사항(보복 우려 시)

∥조사 이후,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현장합의: 분할지급 합의 시 기한·회차·불이행시 조치 명시

시정지시: 기한 내 지급 권고·지시

형사절차 연계: 불이행이나 고의·반복 체불은 검찰 송치(벌금형 가능)

민사와 병행: 지급명령(서류심사로 빠름), 소액사건·본안소송, 가압류(급여·예금·매출채권) 병행 시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체당금·소액체당금 한 장 요약

목적: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구상하는 제도

소액체당금: 도산 절차 없이도 가능하며, 대개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퇴직 전 최종 3개월 임금·3년 이내 범위가 대표적입니다. 세부 요건과 구비서류는 최신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일반체당금: 도산(법원 절차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 관련 요건 필요

실무 팁: 근로감독 결과서류, 체불 확인서류, 판결·지급명령 등 “확정” 문서를 확보해 두면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자주 생기는 분쟁 포인트 간단 정리

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

연장·야간·휴일 가산: 통상임금 기준 가산율 적용(연장·야간·휴일 각각)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시 평균임금 30일분

시효: 임금·퇴직금 등 청구권은 통상 3년이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개정·판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합의·연락 대응 요령

구두합의 금지: 반드시 서면으로, 지급일·금액·불이행시 조치 명시

허위 자진사직서·면책각서: 체불 책임을 면하게 하는 문구는 서명하지 않기

일부 변제 제안: 수령증에 “잔여 체불금 청구권 유보” 문구를 넣어 추후 분쟁 방지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보복이 우려되면 비공개 요청과 증거보존에 특히 신경 써 주세요.

외국인 근로자도 되나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근로자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명목인데요? 실질이 근로자이면 가능, 아니면 민사로 용역대금·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세요.

사업주가 연락을 끊었어요. 주소·재산 정보 탐색, 민사 지급명령·가압류, 체당금 검토 순으로 병행하세요.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근로관계·임금 증거 5종 이상 확보(계약서, 명세서, 통장, 출퇴근, 지시내역)

체불 목록표 작성(항목/기간/금액/근거)

진정서 초안 작성(요지/사실/요구/첨부)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청 방문

조사 출석 준비(질문 예상표, 합의 가능선·최저선 정리)

병행 전략 결정(지급명령/가압류/체당금)

 

→진정서 문장 예시

사건요지: “피진정인은 OOO(상호) 대표 OOO로서, 본인은 O년 O월 O일부터 O년 O월 O일까지 근무하였고, O년 O월분 임금 OO원, 연장근로수당 OO원, 주휴수당 OO원, 퇴직금 OO원이 지급기일을 경과했음에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 “체불된 임금 및 법정수당, 퇴직금 전액의 즉각 지급을 요청합니다.” 첨부: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캡처 등”

 

∥마무리 

밀린 월급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증거부터 묶고, 이번 주 안에 진정을 접수해 보세요. 법은 당신의 편입니다.

 

◆ 참조

월급 밀릴 때 가장 빠른 해결법: 임금체불 진정 실전 가이드

퇴사 전·후 임금체불 대응법: 증거 모으기부터 진정, 체당금까지

사업주 연락이 두렵다면? 안전하게 하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

3년 시효 놓치지 않는 임금체불 대응 체크리스트